개인회생 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작성하는 요령입니다.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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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접수하실때는 신청서(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만 접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제출하셔야 하는 첨부서류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 규칙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고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채무가 어떻게 늘어나게 되었는지와 신청인이 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법원이 이해하도록 진술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생위원님들의 업무시작은 진술서부터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악의적인 채무자인지/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인지)들을 구분하기 위해 진술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판단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상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라도 오랜 시간을 들여서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진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술서 작성요령은 간단합니다. 회생위원님이 보기 어지럽지 않게 단락별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시 진술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인의 학력, 과거 경력, 혼인 관계, 현재 주거 상황과 부채 현황과 부채 발생의 이유, 과거 면책절차 이용 유무를 소명위해 신청서와 함께 작성하는 서류가 진술서입니다.
다른 서류는 발급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진술서 내용 중 "3.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해야 하는 서류이기에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재하는 방법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만,
신청인이 현재까지 살아온 과정(왜 채무가 이렇게 늘어났는지)을 회생위원에게 이해(왜 회생을 해야 하는지) 시키기 위해 쓰는 내용으로 설명을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순서에 맞게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진술서 양식입니다.
1. 경력
신청인의 최종학력, 과거 직업 경력, 결혼 또는 이혼 경력을 기재합니다.
2. 현재 주거상황
현재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를 자가, 임대차, 무상거주 중 선택합니다.
자가는 등기부등본, 임대차는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시 소유자가 작성해준 거주 증명서(무상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진술서 양식 두번째 장입니다.
소송중인 내용,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을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3. 부채상황
1. 채권자로부터 소송, 지급명령, 전부명령, 압류, 가압류 결정문 등을 받은 경우 사건명, 채권자명, 관할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소장부본, 판결문, 결정문 등을 첨부합니다.
2.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란에 채무가 늘어난 이유에 대한 부분을 중복 체크합니다.
3.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이유와 채무가 늘어난 사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내용이 사실상 이 글을 보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에 본인의 상황을 대입해서 서술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1.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성장환경,가정환경)
2. 어떤 이유로 채무가 발생이 됐고, 어디에 사용을 하였습니다.(취업과 결혼)
3. 채무상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더 늘어나고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는지 설명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성장환경,가정환경)
간단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채무의 시작이 성장기 부터라면 조금 길게 써도 괜찮습니다.
예시) 오랜기간동안 어머니는 지병으로 집에 누워계시고, 아버지의 외벌이로 4인가족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집안사정이 어려워 고등학생 때부터는 새벽에 신문을 돌리기도 하고, 우유배달도 하면서 집안 생활비에 보템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2. 어떤 이유로 채무가 발생이 됐고, 어디에 사용을 하였습니다.(취업과 결혼)
채무가 발생된 배경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어떤사건(혼례비, 병원비, 보증금, 사행성채무 등)으로 인해 채무가 늘었는지 구체적으로(언제, 어디서, 왜) 기술합니다.
사행성채무(주식,코인,도박)도 전부 솔직하게 기술하시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게 좋습니다.(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변제계획안의 부양가족에 부모님이나 형제등이 있는 경우 진술서에서 해당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부치고 있다면 역시 기재해주세요.
예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취업을 했으나 회사와 집의 거리가 너무 멀어 독립을 하며 보증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취업 이후 필요에 의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했고 잘 상환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한 이후로 수입이 줄어들고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추가대출을 받다보니 더욱 낭비가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를 하다보니 수입에 비해 지출이 조금씩 늘며, 빚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며 보여주는 금액을 보고 욕심이 생겨 10만원, 20만원씩 넣어보고 10만원이 15만원이 되고, 20만원이 30만원이 되는 걸 보면서 투자를 더 해보기로 결심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미술에 재능을 보여,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육비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셋째가 ~ . 저의 소득만으로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 채무상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더 늘어나고 현재의 상황에 이르렀는지 설명
예시) 저의 소득만으로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배우자의 직장생활로 어느정도 부담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배우자의 회사가 폐업을 하면서 다시 형편이 어려워지며 저 혼자만의 소득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며 어떻게든 빚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비도 줄이고, 옷 한 벌도 마음대로 못 사입었지만 빚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아보기도 하고, 가족, 친척, 친구등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해봤지만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개인회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며 어머니의 병원비를 위해 월급여의 일정액(00원)을 매달 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추가생계비)
※ 최근 직장이 변경된 경우 종전 직장의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현재 주거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 이직을 했다는 의심)
※ 최근 채무가 발생이 됐고, 일부채권자에게 편파적인 변제가 된 경우는 은닉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부인권 대상)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4.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 사항 및 종전 사건의 종료 후 그 사유를 해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가 기재된 사유서 등을 제출합니다.
진술서의 내용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신청인의 과거와 현재상황 등을 직접 써야 하는 부분에 다들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위의 요령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 눈에 읽기 편하게 작성하시는 게 요령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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