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수로 월변제금을 계산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에 대해 언급을 하는 이유는 변제금 계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들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방법은 본인소득에서 가구수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됩니다.

가용소득 구하는 보통의 방법 : 

월변제금 = 월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재산, 채무사용처에 따라 변동)

 

월평균소득 :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가구 수 최저생계비 :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월변제금을 계산해보려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인가구 : 1,246,735원

2인가구 : 2,073,693원

3인가구 : 2,660,890원

4인가구 : 3,240,578원

 

 

 

 

 

 

 

 

 

 

 

 

최저생계비가 적용되는 부양가족의 인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1. 신청자가 미혼인 경우는 1인가구가 됩니다.

 

2. 신청자가 기혼인 경우는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1인가구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10년간 소득활동이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3.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의 기준은 19세미만입니다.

(인가결정일 전후로 성년이 되는 경우 최저생계비를 1인보다는 조금 공제한 금액으로 인정)

    3-1.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70% 이하 : 자녀 모두를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

    3-2. 배우자의 소득이 70~130 사이인 경우 : 1/2만 인정

    3-3.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의 130% 이상 : 자녀 모두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함.

 

5.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본인 + 배우자의 직계존속(동거를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야 하며, 노령연금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그만큼 공제됩니다.

만일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단독부양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형제자매의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여윳돈이 없는(과도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가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님과 동거중이지 않은 경우 매달 생활비 입금내역을 소명하기 위해 거래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외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형제자매의 재산상태와 소득 그리고 부양을 하지 못하는 적합한 이유에 대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6.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장애 및 질병관련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는 증빙을 할 수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심사시 필요서류 입니다.
1)부양가족으로 신청할사람의 전국 자치단체, 전체세목 에 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2)부양가족으로 신청할사람의 국토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전국 지적전산조료조회.
​3)부양가족으로 신청할사람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부양가족으로 신청할사람의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5)연금소득 유무 및 금액의 확인서류, 기초생활수급비용 등의 수급자증명서.

​6)직계존속을 부양가족 신청시 본인 형제 자매 모두의 1~5번까지의 서류.
​7)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신청시 1~5번까지의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혹은 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10년간 소득활동을 전혀 안했다면 부양가족으로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가구수별 최저생계비 이외에 추가적인 생계비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주거비(월세)와 의료비, 양육비, 교육비 등을 추가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법원마다의 재량으로 진행되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생계비 요청으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에서 심사를 하고 보정권고가 내려지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생계비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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