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진행비용 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 다들 궁금하실겁니다.
여기저기 상담해보면 금액들이 다 달라요.
자!! 이제 회생진행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세+송달료+예납금+부채증명서+변호사(법무사) 수임료
1. 인지세. 3만원(항고시 인지세 6만원)
2. 송달료.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계산식이 있으나, 약 채권자수 X 5만원 정도)
■ 개인회생사건 : 5,200 원 x [10 회 + ( 채권자수 x 8 회 )])
뒤에서 부터 계산. 만약 채권자수 10명이면 10*8회=80, 80+10회=90, 90*5200원=468000원
3. 파산관재인(30만원~), 회생위원(15만원)
4. 부채증명서 발급 약 10만원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납금등 약 100만 전후(1.인지세 + 2.송달료 +3.부채증명서 + 4.파산관재인,회생위원 보수)
여기에 추가로 변호사 수임료 보통 150~ 정도/법무사 수임료. 보통 100~ 정도(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
수임료가 너무 비싸요.!!!!????
음....개인회생 진행은 개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릅니다.
굉장히 쉽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래 내용이 개인회생 진행시 기본적인 순서입니다.
상담.
서류준비.
접수전 사건검토.
신청서 접수(신청서+변제계획안+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재직.소득서류+진술서 등).
강제집행 중지,금지.
법원의 보완명령에 따른 보완.
채권자이의가 오면 대응.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보통 ~10회. 개인마다 다름).
까지. 마무리가 되면 개인회생 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 한 건의 수임을 받으면 진행기간이 3개월~1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들어가는 시간과 인건비로 저정도가 적당한 비용선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거에요.
결론은 채권자수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수임료 총액은 대부분 약 200만원~300만원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법무사는 200~250, 변호사는 250~300 정도로 봐야 할까요.
법무사와 변호사의 수임료가 왜 다를까?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법무사는 접수대행이고, 변호사는 모든 걸 책임집니다.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로 대부분 250 정도의 수임료를....깨알같은 영업 ㅡㅡ)
저 비용이 너무 아까워. 나는 혼자 해볼래. 라는 생각이 든다면
본인이 직접 법원 다니면서 서류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위 내용중 수임료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에 계속 왔다갔다 해야하고, 신청서 작성하는데 서류가 무슨...처음보는 한글인 듯 하고, 양식을 찾거나 맞추기도 힘들고....생각지도 못하던 문제가 발생될테고, 결국은 생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열심히는 준비 했는데, 어떤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아주 쉬운 내용을 뻬놓고 신청해서 많은 보정과 기각이 우려되고 ㅡㅡ;;;;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서 면책 후 다시 추심이 들어오기도 하고....즉시항고도 못하고...
가장 큰 문제는 변제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 변제금은 최대치가 될테고
(월 변제금액이 10만원 오르면 3년간 총 360만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150만원 아끼려다가 360만원이 더 나가는거에요. 어차피 기본예납금이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
그걸 알아도 나는 그렇게 해보겠다....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입니다. 이곳에서 무료로 상담은 해드려요.
물론, 절차진행은 본인이 하셔야 하지만, 진행시 뭔가 모르는 일이 있을때 상담을 해보시면 도움을 드립니다.
그런데....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리인을 통하는게 훨씬 고생을 덜 하게 되실겁니다.
직접 해보겠다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시간만 더 보내고, 더 힘든시간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음....이런 예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를 하고 비용이 25만원이었던가....도배비용이 조금 아까웠습니다.
하루면 하고 가셨을텐데, 내가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집에 도배를 제가 직접했습니다.
처음 토요일에 안방에 있는 물건 다 빼고 도배하고, 그 방으로 다시 물건넣고 하면서 한주가 지나가고,
다음주 토요일에 거실에 있는 물건 방으로 집어넣고, 도배하고 다시 빼고,
다음주에 작은방에 있는 물건 빼고 도배하고 집어넣고,
다음주에 다른방에 있는 물건 빼고 도배하고 집어넣고...4주가 걸렸네요. 되긴 되더라구요...
그런데 뭔가 어색한 건 둘째치고 날짜상으로 보면 8일간의 제 인건비가 25만원이었네요.
4주간의 주말이 없어진 건 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잘 한건가...
-이건 실제 제 사례입니다. ㅡㅡ;;;-
술자리에서....혼자 접수하고, 인가까지 났다고 자랑을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겠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왜 돈을 쓰냐고...너 하는 일...그거 돈벌이가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청자료가 휴대폰에 있길래 폰에 저장된 내용을 좀 봤습니다....
음....어..이건.....서류 조금만 추가하면 되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신청했네....
어...이건....왜 이렇게 했냐?...그냥 인터넷 찾아보고 거기 나와있는대로 했지...
음....음....월변제금이 80이면 될 수 있는걸 110만원이 되게 만들어놨네...
그냥....그냥...그렇게 혼자 한 게 자랑스러웠던 상황입니다.....3년간 1000만원을 날리는 상황인데...
개시 전이면. 빨리 수정안 제출해. 라고 할텐데, 이미 인가까지 난 상황이라...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 이렇습니다. ㅎㅎ-
탕감받을 금액을 생각하면 저 정도 비용은 그리 아까워할게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솔직히 돈 나가는게 아까워..라기 보다...
지금 당장 생활이 힘들고, 수임료를 낼 돈을 구하기도 힘들어서요. 라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걸 알기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덧붙여서 쓰게 됐네요.
이상으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접수 후 채권자 누락을 확인한 경우의 대처방법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사무실 : 032-329-1905
심호석 : 010-272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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