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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개인회생에 포함이 될까요?

by 심호석 2022. 12. 26.

학자금대출이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포스팅을 합니다.

 

부모님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서, 걱정없이 대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많은 분들이 학자금에 대한 고민을 하며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휴학을 잠시 하는 등,

편하고 즐거운 대학시절을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학시절을 학업과 소득활동을 병행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가 바로 학자금 대출인 건 다들 아실겁니다.

 

 

 

 

 

 

 

 


필요할때는 유용한제도라고 말하지만, 학자금대출 역시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빚을 지는 거죠.

학자금 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도면 바로 상환을 시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졸업 후 소득활동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은 평균 나이가 20대~30대에, 월급여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급여수령 후 매월 지출되는...생활비, 식비, 통신료, 교통비, 월세, 대출상환 등등으로 카드값이 빠져나가면 급여라는 의미가 그냥 통장에서 스쳐지나가는 숫자에 불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병원비, 혼례비, 장례비, 여행비, 투자(주식, 코인), 기타등등)에 빠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빚을 지게 되는데, 소득이 높지 못한 사회초년생들은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대부분 점차 빚을 갚기 위해 빚을 지게 되는 채무의 늪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되면, 마음속의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고있는데, 생활비는 고정적으로 나가고, 기존 빚에, 기존빚을 갚기 위해 지지난달에 빌린 대출 덕분에 두달정도는 숨통이 트였는데, 이번달에 그 빚까지 포함해서 더 큰돈이...이걸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본인이 받을 수 있는만큼의 모든 대출을 받은 뒤에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지인에게도 손을 벌리고, 가족들에게 손을 벌리게 되는 등등의 시간이 지나갈겁니다.

이후로는 발신자로 지인이 보이면 전화를 받을까 말까 고민하게 되고, 왜 연락이 안되냐는 채권추심?같은 문자들이 도착하고... 점차 주머니사정으로 회사동료들과 어울리기도 힘들어지고, 저 놈 몇달전부터 돈꾸러 다니더라, 어 나한테도 빌려달라던데? 라는 말들이 친구들 사이에 돌게 되며 친구들과도 점점 멀어지고........하루하루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밤에 자려고 누워있을때마다 복잡한 생각, 안좋은 생각은 하면서

하지만 왜 이런 상황에 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런 상황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는 이용할 생각을 못할까요?

3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용회복? 그렇게까지는 되고싶지 않아. 라며 어떻게든 본인이 해결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마음은 잘 알고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라는...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정석적인 마음가짐이죠.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성공으로, 다른 금리 높은 나라에도 진출했다가 망하고 돌아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닐씨가 따듯한 곳의 많은 사람들이 너는 가진게 많자나. 많은놈이 나눠줘야지. 이걸 내가 왜 갚아야돼? 라고 생각하더라구요. 정말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르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세요.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채무의 늪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아직은 사회초년생으로 당연히 급여가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당연히 사회초년생은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글을 쓴 이유가 학자금대출이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다른 이야기만 올렸네요. ㅡㅡ;;;

 

개인회생의 경우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할 어떤 근거도 없어 다른 채권과 같이 변제 계획안에 기재하고 변제를 하면 됩니다. 

다만, 개인파산에서는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은 비면책채권으로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결론은 개인회생은 포함시켜 신청할 수 있지만, 개인파산 및 면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빚이 빚을 부르는 상황으로, 본인 힘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빠르게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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