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시 재산, 가용소득,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오늘은 개인회생절차 중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글의 내용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재산파악

2. 가용소득

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청산가치)과 소득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빚보다 더 많으면 기각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조(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미혼의 경우는 본인의 재산을 파악하시면 됩니다.

기혼자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재산(청산가치) : 소유한 동산이나 부동산 따위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가치.

재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토지, 주택, 아파트, 건물 등)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은 부동산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보험은 해약환급금(해지반환금 등)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보험계약자일 경우보험증권 사본과 해약환급금예상액확인서를 첨부하고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단, 보험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별제권으로 보아 해약환급금에서 보험약관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신청인이 계약자인 전월세의 경우 임차보증금 역시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계약일 경우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으니 재산목록 하단에 작성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각종 시설 및 설비, 재고품 등을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가치를 산정합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소득(가) - 최저생계비 등(나~라) 로 계산을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이란 변제총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비교, 계산해보겠습니다.

철수님의 채무총액이 1억원일 경우.
철수님의 가용소득이 200만원 입니다.
재산은 중고차시세 3,000만원+보험해약환급금 1,000만원으로 청산가치는 총액 4,000만원입니다.

가용소득 200만*36개월 = 7,200만원
청산가치 4,000만원보다 더 많은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가 가능한 수준이며,

개인회생 진행시 원금 중 2,800만원의 탕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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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가용소득이 적은 경우입니다.

영희님의 채무총액이 1억일 경우.
영희님의 가용소득이 100만원 입니다.
재산은 중고차시세 3,000만원+보험해약환급금 1,000만원으로 청산가치는 총액 4,000만원입니다.

가용소득 100만*36개월 = 3,600만원

청산가치 4,000만원보다 더 적게 변제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니 이 경우는 인가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청산가지 4,000만원 이상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기간을 40개월이상으로 늘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파악되겠지만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