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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시 변제계획안의 비면책채권 미리 확인하세요.

by 심호석 2023. 1. 4.

개인회생 진행시 변제계획안, 비면책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쓸 내용이 있어서 일부를 할애합니다. 
읽지 않고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셔도 됩니다.


내가 운영하는 병원에는 환자가 별로 없는데, 

옆 병원에는 대기번호가 있을정도로 바쁘네요. - 여긴 정말 치료를 잘 하나봐.

 

우리 식당은 점심시간에 자리가 조금씩 비는데, 

옆 식당은 밖으로 줄을 서서 대기합니다. - 여긴 정말 맛이 있나봐.


꼭 그것만이 이유가 될까요?
어느 TV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인데, 
개업할때 몇 주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줄을 세웁니다. 
그러다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에 줄을 서게 되고, 

줄 서는 사람들의 중간중간 아르바이트를 채워넣고, 

점점 줄이 길어지고, 얼마 지나서는 실제 손님들로 줄을 서게 되는...
보면서 와.....기발하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내가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자격을 땄다고 갑자기 손님이 몰릴까요?

음. 세상에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일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아요. 아니 일을 잘 하는지 알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우리는 일을 열심히, 친절하게, 가격도 낮게, 참 잘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사무실에도 손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업활동을 하다보니 이런 영업활동은 누구나 다 하고 있네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물론 취미로 일하시는 분들도...
일을 잘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일은 잘 하지만 돈을 못 버는 사람이 있고,
일은 잘 하지만 돈만 벌려는 사람도 있고, 
일도 못 하면서 돈만 벌려는 사람, 
일도 못 하면서 돈도 못버는 사람도 있겠지요.


성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먹고 살게 됩니다.
저희는 일을 잘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전에 쓴 글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배를 할 때 사람을 불러 도배를 해도 되고, 본인이 직접 도배를 해도 됩니다.
직접 신청하실 분은 내용들을 보시고 참고해서 도전 해 보세요.

직접 진행 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오픈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만, 혼자 진행하실 때 기간내에 준비해야 할 서류, 진술서, 보정권고에 따른 보정 등을 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들 때문에 어떤 서류는 먼저 준비를 해야하고, 어떤 서류를 그 이후에 준비하고 하고. 그런 순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차근차근 다 알려드릴게요.
대리인을 통해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전문가에게 연락주세요.

그냥 푸념을 해보는 내용이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다시 개인회생 진행시 변제계획안, 비면책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해도 될지 여부를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을 먼저 해봐야 할 이유는 위에 말씀드린 
일도 못 하면서 돈만 벌려는 사람과 연결이 될까봐 입니다.

먼저 판단을 대략 해보고 직접 진행을 해볼지, 아니면 대리인을 선임하는게 좋을지 결정 하시는겁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여러가지 서류 중 변제계획안 이라는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금액을 변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적는 서류입니다.

이 변제계획안에 들어가는 채권들 중 비면책채권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진행여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으로는 조세,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손해배상, 손해보상,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임치금,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은 탕감이 없습니다. 100%(원금+이자) 변제가 되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의 금액이 많은 경우는 개인회생 보다는 개인파산으로 방향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1. 우선변제채권(세금과 4대보험료) : 탕감없이 100% 변제
보통 개인회생 변제기간 초반30%기간 내에 탕감없이 100% 변제

2. 일반개인회생채권(담보부 채권, 무담보 채권) : 
     2-1. 담보부채권(별제권) : 주택 담보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임차보증금 등의 채권을 별제권이라 하며, 100% 변제를 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2-2. 무담보채권 :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입니다.
은행, 저축은행, 단위농협,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 지인 등을 통해서 받은 신용대출로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완료시 남은 금액은 전액 탕감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에 탕감이 되지 않는(세금, 담보부채권 등) 금액이 얼마인지, 나의 월 변제금은 얼마나 될지.

미리 생각을 해보고 개인회생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세금은 전액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파산이라 할지라도 세금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최근 올려드린 글의 내용들을 같이 읽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거에요.

 

2023년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수로 월변제금을 계산해보세요.

 

개인회생 진행시 재산, 가용소득,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아.......한가지 더 중요하게 보는 내용이 있네요.

최근 1년내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년미만 채권이 많으면 법원결정 기다려 봐야 하는데,

그나마 수도권은 금지명령이 나오는 편이지만, 

지방법원들은 대부분이 원칙적으로 기각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대략이라도 확인하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어떤 일이든 무조건 되는 건 없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2023년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수로 월변제금을 계산해보세요.

 

개인회생 중 대출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절차 및 인가기간

 

개인회생 재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신청시 주의사항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재산, 가용소득,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이란 무엇인지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가치 산정방법입니다.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개인회생에 포함이 될까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접수 후 채권자 누락을 확인한 경우의 대처방법

 

코인,주식투자 개인회생에 포함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개인회생 일시변제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마무리 단계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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