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주식투자 개인회생에 포함

개인회생에 코인과 주식투자 관련 내용이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올해 7월부터는 투기성 소비의 남은 잔고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최근 주식, 코인투자 실패자가 워낙 많아지고,

주식, 코인의 투자실패를 한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등을 보며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 2022.07.01 이전 보정권고
대출금 사용내용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생활비 명목의 지출, 유흥비,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 개인·친지에 대한 변제 등은 재산목록의 ‘기타’항목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서울회생법원 2022.07.01 이후 보정권고
대출금 사용내용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생활비 명목의 지출, 유흥비, 도박, 사행성 게임, 개인·친지에 대한 변제 등은 재산목록의 ‘기타’항목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은 잔고증명서와 최근 6개월간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남은 잔고를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정리하면 주식, 가상화폐 등으로 손실이 난 부분은 청산가치에 포함 안 시키고, 현재 계좌에 남은 잔고만을 반영하라는 내용으로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대출금, 차용금이 최근 채무라도 청산가치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2022년 7월 1일 이후 접수
2. 개인회생신청 이후 채권자집회 이전
3. 채권자집회 이후 인가결정 이전
4. 인가결정 이후 변제회차 6회차 이내
5. 인가결정 이후 변제회차 12회차 이내

​

 

 

 

 

 

1. 2022년 7월 1일 이후 접수
기존에는 최근채무가 많고 사행성채무는 청산가치에 포함하여 변제금을 많이 내게 하거나 변제개월수를 60개월로 길게 변제하도록 하는 인가결정이 대부분이었지만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36개월로 줄어든 변제계획안으로 인가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2. 개인회생 접수이후 채권자집회 이전
채권자집회 전이라면 재산목록(청산가치)을 재산정하여 변제계획수정안을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안이 확정되었기에 법률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해 다시 수정변제계획안을 제출해 주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수임료를 더 주더라도 일단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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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권자집회 이후 인가결정 이전

채권자집회를 마치고 인가결정 이전의 사건이라면 빠르게 변제계획수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 인가되면 이번 시행령이 적용 안되기에 빠르게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청산가치) 중 주식, 가상화폐로 인한 청산가치를 다시 산정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새 시행령을 참고하여 수정된 변제계획안을 심사하고 결정하여, 변제개월수 혹은 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인가결정이후 변제회차 6회차 이내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사건입니다.
48~60개월 변제금을 내는 채무라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변제계획안이 48개월 이상이고, 현재 상황이 신청시의 재산이나 수입이 같은 조건이라면 재신청을 고려하시는게 좋습니다.재신청시 재산, 수입을 산정하더라도 36개월 변제계획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 당연히 재신청을 하시는게 총변제금만 보면 유리합니다.

5. 인가결정이후 변제회차 12회차 이내
역시 시행령에서 제외되는 사건입니다.

60개월  변제계획안이고 미납금이 많다면 재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착실히 잘 내셨던 분들은 신청시와 재산이나 수입이 같은 조건이라면 1년 정도 적게 변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보다 많이 늘어난 상태라면 재신청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재신청시 재산, 수입을 산정하더라도 36개월 변제계획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 당연히 재신청 을 하시는게 총변제금만 
보면 유리합니다. ​

 

 

물론, 모든 투자의 결과는 투자자의 책임입니다.

최근 주식 및 코인의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고,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등의 내용으로 당분간은 투자실패의 이슈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실패를 해서 큰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법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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