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재산가치 산정방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본인의 재산만을 재산가치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전 혹은 결혼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을 하지만(부부별산제)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재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토지, 주택, 아파트, 건물 등)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의 시가 산정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평가된 거래 시세를 화면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확인서를 제출하되,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청이나 군청에서 발급받은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와 위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차량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가치를 산정합니다.
보험의 경우, 보험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이유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해약반환금(해약환급금)을 재산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며, 해약반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므로 신청인 본인이 보험계약자일 경우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보험증권 사본과 보험자가 발행하는 해약반환금 예상액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약반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일종의 별제권(채권질권)으로 보아 해약반환금에서 약관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신청서의 해약반환금 란에 기재합니다.
임차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기타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채권을 취득하므로 그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재산목록에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가 신청인 아닌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일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채권자가 아니므로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추심 회피를 위해 신청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재산목록 하단이나 별지로 진술서를 통해 작성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은 물론이거니와, 각종 시설 및 설비, 재고품 등을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가치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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