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처리절차]
1. 36~60회 납입완료 이후에 법원에 방문하여 면책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면책신청서를 받아 제출하시거나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법원에 방문하면 되고 법원에 가서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빠른 등기(법원 담당 회생계) 또는 전자신청 가능)
3. 부모님의 면책서류를 대신 작성하실 때는 부모님의 위임장을 받아서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4. 면책결정문은 면책확정 이후에 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면책확정 후 통상 2주정도 지나면 다시 은행연합회에 면책 결정사실이 통보가 됩니다.
5.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면책확정이후 1년 이내에 신용이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거에 대출을 받았던 채권자(기존 이용은행)를 제외한 다른 은행권을 주거래은행으로 잡아서 거래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를 찾아보시는 경우라면 3~5년동안 변제금을 납부하시고, 이제는 정말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글의 순서는
1. 변제금 미납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하기
3.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하기
1. 변제금 미납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우선 본인의 변제금이 미납된 건 없는지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은 미납없이 잘 납부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가끔 사건검색을 해보면 미납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래사진이 그런 예시입니다.
미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화확인과 본인이 직접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마지막 변제예정일에 임치금 입금 후 해당 회생 담당 실무관에게 전화를(대법원 사건검색 전화번호 확인 가능) 하여 미납여부를 확인합니다.
2. 미납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입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할 수 있는 주소입니다.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과 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사건번호로 검색
00법원 / 신청년도 개회 사건번호 / 본인이름
좌측자동입력방지문자를 우측 빈공란에 기재 후 검색
또는 인증서로 검색
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혹시 인증서 프로그램설치가 나오면 프로그램 설치하신뒤 다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고 들어오면 아래 보이는 사건일반내용화면입니다.
변제현황조회 를 클릭합니다.
환급계좌 입력란이 나옵니다.
환급계좌는 개인회생 신청 시에 제출하셨던 본인의 통장 내용 입니다.
신한은행 561~ 로 시작되는 계좌는 환급계좌가 아닙니다. 그건 납부하는 가상계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선택하시고, 계좌번호 앞8자리 기재, 본인이름을 기재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채무자 미납금, 미납회차 내용을 확인해서 0으로 나와있으면 정상입니다.
2.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작성하기
변제금 미납 여부를 확인하셨다면 이후 신청인은 면책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파일 첨부 해두었으니 이 부분은 스크롤 내려 넘어가시고 다운로드받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면책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우측상단의 돋보기 를 클릭합니다.
검색메뉴가 나옵니다.
면책신청서 라고 쓰고 우측의 돋보기를 클릭합니다.
양식 의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를 클릭 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파일 첨부해두었습니다. 한글파일로 되어있네요.
사건번호 / 이름 / 주소 / 전화번호 / 환급계좌 / 작성일 / 서명 / 연락처 / 법원
기재하시면 됩니다.
면책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3.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제출하기
면책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을 하셨으면, 마지막으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제출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본인의 개인회생 절차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면책신청서 역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 법원 방문(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또는 등기를 통해 해당 관할 법원(채권자집회를 했던)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면책신청서 제출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면책신청서 제출 후 면책결정 확정까지 1개월정도가 걸립니다.
이후 면채결정문이 은행연합회에 송달되는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총 2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은행연합회 면책결정문 송달 후 특수기록이 삭제되면 신용등급이 ~7등급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건검색으로 면책결정과 송달완료 여부등을 주말에 한번쯤 체크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게되면 이후로 5년간은 채무조정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회생에 포함됐던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삼으실 경우 과거 이력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으니, 다른 은행을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면책신청서 제출 후 면책결정 확정까지는 1개월정도가 걸리며, 면채결정문이 은행연합회에 송달되는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총 2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은행연합회 면책결정문 송달 후 특수기록이 삭제되면 신용등급이 5-7등급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전부 완료되고 나면 꼭! 한가지 더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면책결정 후 신용정보원으로 통보가 되면 연체기록이 삭제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아주 가끔은 연체기록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은행연합회를 통해서 기록삭제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음.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직접 해당 금융사로 전화하셔서 면책결정을 알려주시고, 삭제요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접수 후 채권자 누락을 확인한 경우의 대처방법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사무실 : 032-329-1905
심호석 : 010-272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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