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회생 신청 가능한가요?
재회생이라는 단어는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단계에서 기각 후 재회생
2. 채무조정 면책 5년 뒤 다시 회생신청의 재회생
3. 개인회생 진행 중 미납등으로 폐지 후 즉시항고와 추완항고로 재회생
4. 개인회생 인가 후 추가대출이나 소득감소등의 사유로 변제금을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경우의 재회생 등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단계에서 기각 후 재회생
개인회생 신청 기각 사유에 해당하여 기각 당하는 경우는 기각 사유를 보완 후 재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기각이 됐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야 하기에 다시 신청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 채무조정 면책 5년 뒤 다시 회생신청의 재회생
공인인증서로 사건검색. 면책된 날짜를 확인하시고 날짜 맞춰서 다시 진행하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3. 개인회생 인가 후 추가대출이나 소득감소등의 사유로 변제금을 도저히 납부할 수 없는 경우의 재회생
변제금, 변제기간 조정 등 재회생이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를 상담 후 결정하게 됩니다.
4. 개인회생 진행 중 미납등으로 폐지 후 재회생
이 경우의 재회생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미납등으로 폐지 후 즉시항고와 추완항고로 재회생을 합니다.
4-1. 즉시항고 관련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고 변제수행 기간중 상황이 어려워서 3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보통 6개월이상 미납된 경우에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납금 때문에 개인회생 폐지를 하게되면 개인회생폐지공고를 합니다.
이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시고 미납금을 완납하면 법원은 보통 개인회생폐지결정을 취소해 줍니다.
4-2. 보통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추완항고입니다.
개인회생폐지공고일부터 2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는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못한 경우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본인의 연락처 변경 후 대리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대리인이 연락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즉시항고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사유(해외파견 등)에 대해 서류제출이나 증명서를 통해서 진행하며, 실무상으로는 보통 폐지결정 6개월 이내인 경우 미납된 금액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추완항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던 추완항고를 하던 현재까지 미납된 금액을 완납하는 조건은 항상 필수이니 미납금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미납된 금액을 완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폐지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최대한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도록 다시 재회생을 준비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접수 후 채권자 누락을 확인한 경우의 대처방법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사무실 : 032-329-1905
심호석 : 010-272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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