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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순서 개인회생 신청시 진행순서 입니다. ​ ​ 절차개요 1.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 채권자 이의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이내) ↓ 2.변제계획인가 연체정보 등록해제 ↓ 부정방법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의 취소 ↓ 3.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 ​ ​ 개인회생 신청시 진행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법원(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확인 2. 개시신청서 작성 3.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5.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집회 6. 변제계획 인가 7. 변제계획.. 2022. 12. 5.
개인회생 진행시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개인회생진행비용 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 다들 궁금하실겁니다. 여기저기 상담해보면 금액들이 다 달라요. 자!! 이제 회생진행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세+송달료+예납금+부채증명서+변호사(법무사) 수임료 1. 인지세. 3만원(항고시 인지세 6만원) 2. 송달료.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계산식이 있으나, 약 채권자수 X 5만원 정도) ■ 개인회생사건 : 5,200 원 x [10 회 + ( 채권자수 x 8 회 )]) 뒤에서 부터 계산. 만약 채권자수 10명이면 10*8회=80, 80+10회=90, 90*5200원=468000원 3. 파산관재인(30만원~), 회생위원(15만원) 4. 부채증명서 발급 약 10만원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내용으로 .. 2022. 12. 2.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관련 내용입니다. 채무조정 이후 상환이 완료되어 면책이 되었으나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들이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아래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이를 계속 변제하여야 하는 내용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요약하면 세금과 과태료, 손해배상, 직원의 급여관련등의 내용입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2022. 12. 1.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방식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방식입니다. 참고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 ▣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의 1.5배의 생계비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 ▣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자. 다만 직계 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부양하고 있다 입증을 하는 경우 포함가능. ▣ 가족구성원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 어느 쪽이 가족의 주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신청자소득의 70%미만이면 해당인원만 제외.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신청자소득의 70%~130%이면 소득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중 절반을 제외. 130%를 넘어.. 2022. 11. 30.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등 채무조정제도 종류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등 채무조정제도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글로 기재하면 한 눈에 보기 어려우니 표를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내 채무조정제도 종류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시행시기 '62. 1월 '04. 9월 '02. 10월 '09. 4월 '19. 9월 대상 채무자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연체기간 90일이상 연체기간 31일~89일 연체기간 30일이하 대상채권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2022. 11. 29.
개인회생 바로 알기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 2022. 11. 28.
개인회생 관련 용어에 대해 정리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관련 용어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양식 및 구체적인 작성요령도 법원에 비치된 양식 및 이 .. 2022. 11. 25.
대한법률구조공단 - 직접 신청하실 경우 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호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관련 내용을 법원에 신청할 때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직접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항목들 보고 서류 준비해서 직접 법원에 신청하고 추가서류 보완하고 다시 제출하고 보완하고 다시 제출하고....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몸이 꽤 힘들거든요.. 몸보다는 정신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겠다고 해보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꽤 많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직접 본인이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니 관련 정보를 안내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내용 올려드립니다. 타인에게 위임하기 싫다. 내가 직.. 2022. 11. 24.
개인회생 신청시 통장관련 주의사항입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통장관련 주의사항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까지는 보통 ~7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본인이 사용하던 기존 통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채무 관련 은행의 통장은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송달되는 시점까지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채권자들이 해당 통장에 압류를 걸면 해제를 위해 채무자가 고생을 해야하거든요. 또한 기존 채권자들의 대출 원리금의 자동이체는 금지명령 상관없이 이체 출금 되므로 꼭!!!!! 자동이체는 별도 해지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시 주의사항 으로 개인회생 신청 전 먼저 처리하셔야 합니다. 꼭!!!!! 은행에 가입하고 있는 적금 및 청약저축이 채무 관련 은행이면 전부 해지를 하..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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