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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개인회생에 포함이 될까요? 학자금대출이 개인회생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포스팅을 합니다. 부모님이 어느정도 여유가 있어서, 걱정없이 대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많은 분들이 학자금에 대한 고민을 하며 학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휴학을 잠시 하는 등, 편하고 즐거운 대학시절을 보내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학시절을 학업과 소득활동을 병행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가 바로 학자금 대출인 건 다들 아실겁니다. 필요할때는 유용한제도라고 말하지만, 학자금대출 역시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빚을 지는 거죠. 학자금 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도면 바로 상환을 시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졸업 후 소득활동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은 평균 나이가 20대~30대에, 월급여가 그리 .. 2022. 12. 26.
개인회생 중 대출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중 신청가능한 대출상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용회복중 신청가능한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대출신청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정보안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금리상품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채무조정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6개월(일시선납으로 6회납 이후 신청해서 진행된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시납은 불가입니다.)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유예중인 경우는 대상제외입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을 대상으로 한도는 최대 700만원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 2022. 12. 23.
워크아웃(신용회복) 중 신용카드 발급 방법이 있을까요? 워크아웃을 진행중이신 분들은 채무조정중이기에 금융기관들로부터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특정조건을 만족하면 워크아웃 중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고있는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은행 신용카드와 IBK은행 소액신용체크카드 입니다. 1. 국민카드 : 한도 50만원. 24회납이상 2. IBK카드 : 한도 30만원. 12회납이상(6회납이상 후불체크카드) 신용카드 발급 조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24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인 자 또는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국민카드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조건을 만족한다.. 2022. 12. 22.
개인회생 일시변제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일시변제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90% 정도는 같은 변제금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정도의 수준으로 보정권고의 답을 하면 오히려 변제금을 더 내거나 불리하기에 일시변제신청을 취하하시는 분들과 변제금을 더 내더라도 조기면책이 더 중요하기에 변제금을 더 내고 조기면책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의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면책결정확정 통보서를 송달하고 신용정보원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금융채무 불이행기록이 삭제 처리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신용거래를 하려면 적어도 36.. 2022. 12. 21.
코인,주식투자 개인회생에 포함 개인회생에 코인과 주식투자 관련 내용이 조금 이슈가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올해 7월부터는 투기성 소비의 남은 잔고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최근 주식, 코인투자 실패자가 워낙 많아지고, 주식, 코인의 투자실패를 한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등을 보며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 2022.07.01 이전 보정권고 대출금 사용내용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생활비 명목의 지출, 유흥비, 도박, 사행성 게임, 투기성 소비(주식, 가상화폐 등), 개인·친지에 대한 변제 등은 재산목록의 ‘기타’항목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서울회생법원 2022.07.01 이후 보정권고 대출금 사용내용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생활비 명목의 지출, 유흥비, 도박, 사행성 게임, 개인·친지에 대.. 2022. 12. 19.
개인파산제도와 면책불허가 사유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채무조정 제도 중 가장 엄격한 것이 개인파산 및 면책입니다. 개인파산면책의 목적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으며(조세, 벌금,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은 면책제외), 면책 이후 금융 채무 불이행자 정보가 삭제되며, 각종 압류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의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2022. 12. 16.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접수 후 채권자 누락을 확인한 경우의 대처방법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신청 후 채권자가 누락된 경우. 대처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를 감당하기 버거워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한 이후 누락된 채권자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는 개인회생의 경우 개시결정전이라면 소명자료와 함께 채권자를 추가하여 변경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개인파산도 면책결정 전 소명자료와 함께 채권자를 추가하여 고의로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무리없이 채권자목록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누락된 채권은 두가지로 나눠서 판단합니다. 1. 고의로 채권을 누락.(절대 고의누락은 안됩니다.!!!!) 2. 과실로 인한 채권의 누락 1. 고의로 채권을 누락한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2022. 12. 15.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가치 산정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가치 산정방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본인의 재산만을 재산가치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전 혹은 결혼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을 하지만(부부별산제)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재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토지, 주택, 아파트, 건물 등)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의 시가 산정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평가된 거래 시세를 화면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확인서를 제출하되,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청이나 군청에서 발급받은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 2022. 12. 14.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이란 무엇인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소유 주택에 담보채무가 있다면 그 채권은 개인회생 신청과는 별도로 계속하여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며, 주택의 시세를 반영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담보부채권자는 그 담보물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시 담보부채권(별제권부채권)은 엄밀히 말하자면 개인회생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이러한 담보채무(별제권)이 있다면,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담보권자(담보채권자)는 이집을 경매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2022. 12. 9.
개인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 개인외생신청 시 급여압류 해제가 가능한지 기존 압류된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줄여서 정리한다면 압류적립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모두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 투입액만큼 월변제예정액을 감액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변제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593조 제1항), ②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강제집행 등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같은 법 제600조 제1항), ③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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