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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 개인외생신청 시 급여압류 해제가 가능한지 기존 압류된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내용을 줄여서 정리한다면압류적립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모두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 투입액만큼 월변제예정액을 감액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변제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593조 제1항),  ②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강제집행 등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같은 법 제600조 제1항),  ③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 2022. 12. 8.
개인회생 변제 완료 이후에 면책신청서 제출하는 법 개인회생 36회~60회의 변제를 완료한 이후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변제계획안 내용대로 마지막 변제예정일에 임치금 입금 후 해당 회생 담당 실무관에게 전화를 하여 (대법원 사건검색 전화번호 확인 가능) 미납여부부터 확인하시고 미납이 없는 경우엔 면책신청서를 작성하여 빠른 등기로 법원 담당 회생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시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면책신청서 제출 후 면책결정 확정까지는 1개월정도가 걸리며, 면채결정문이 은행연합회에 송달되는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총 2개월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은행연합회 면책결정문 송달 후 특수기록이 삭제되면 신용등급이 5-7등급정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처리절차]1. 36~60회 납입완료 이후에.. 2022. 12. 7.
개인회생 진행순서 개인회생 신청시 진행순서 입니다.​ ​절차개요1.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                                                        채권자 이의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이내)           ↓2.변제계획인가 연체정보 등록해제           ↓                                                부정방법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2022. 12. 5.
개인회생 진행시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개인회생진행비용 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 다들 궁금하실겁니다.여기저기 상담해보면 금액들이 다 달라요.     자!!  이제 회생진행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인지세+송달료+예납금+부채증명서+변호사(법무사) 수임료 1. 인지세. 3만원(항고시 인지세 6만원)2. 송달료.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계산식이 있으나, 약 채권자수 X 5만원 정도)■ 개인회생사건 : 5,200 원 x [10 회 + ( 채권자수 x 8 회 )]) 뒤에서 부터 계산. 만약 채권자수 10명이면 10*8회=80, 80+10회=90, 90*5200원=468000원3. 파산관재인(30만원~), 회생위원(15만원)4. 부채증명서 발급 약 10만원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내용으로 보시.. 2022. 12. 2.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관련 내용입니다. 채무조정 이후 상환이 완료되어 면책이 되었으나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들이 있습니다.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아래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이에 채무자는 이를 계속 변제하여야 하는 내용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요약하면 세금과 과태료, 손해배상, 직원의 급여관련등의 내용입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 2022. 12. 1.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방식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방식입니다. 참고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 ▣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의 1.5배의 생계비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 ▣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자. 다만 직계 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부양하고 있다 입증을 하는 경우 포함가능.▣ 가족구성원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 어느 쪽이 가족의 주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신청자소득의 70%미만이면 해당인원만 제외.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신청자소득의 70%~130%이면 소득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중 절반을 제외.  130%를 넘.. 2022. 11. 30.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등 채무조정제도 종류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등 채무조정제도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하나 하나 글로 기재하면 한 눈에 보기 어려우니 표를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내 채무조정제도 종류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구분개인파산개인회생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운영주체법원신용회복위원회시행시기'62. 1월'04. 9월'02. 10월'09. 4월'19. 9월대상채무자상환불가자(소득·재산-無)상환불능상태이나고정소득자연체기간90일이상연체기간31일~89일연체기간30일이하대상채권제한없음※세금, 건보료면책불가제한없음※세금, 건보료사채 등 포함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대부업체포함)※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채무액제한없음무담보 10억담보15억무담보 5억담보10.. 2022. 11. 29.
개인회생 바로 알기 개인회생제도란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2.. 2022. 11. 28.
개인회생 관련 용어에 대해 정리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오늘은 개인회생 관련 용어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변제계획안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양식 및 구체적인 작성요령도 법원에 비치된 양식 및 .. 2022. 11. 25.
대한법률구조공단 - 직접 신청하실 경우 이용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관련 내용을 법원에 신청할 때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직접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항목들 보고 서류 준비해서 직접 법원에 신청하고추가서류 보완하고 다시 제출하고보완하고 다시 제출하고....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몸이 꽤 힘들거든요.. 몸보다는 정신이 많이 힘들어집니다.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겠다고 해보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꽤 많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직접 본인이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니관련 정보를 안내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내용 올려드립니다.  타인에게 위임하기 싫다. 내가 직접 회생을 신청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사이트를 링크해드릴테..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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