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등 채무조정제도 종류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등 채무조정제도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글로 기재하면 한 눈에 보기 어려우니 표를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내 채무조정제도 종류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시행시기	'62. 1월	'04. 9월	'02. 10월	'09. 4월	'19. 9월
대상 채무자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연체기간 90일이상	연체기간 31일~89일	연체기간 30일이하
대상채권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채무액	제한없음	무담보 10억 담보15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사업자30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변제기간	-	3~5년	10년 이내 (담보35년)	10년 이내 (담보35년)	10년 이내
채무감면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100%)	보유 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70%)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4%) ※상각채권 원금감면 평균61%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30~70% (원금감면0%)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15% (단,카드10%)
담보대출	제외(별제권)		조정가능	조정가능	조정불가
보증인 독촉여부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법적효력	판결효력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채무조정 정보 공유기간	면책결정 후 5년간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미등록	미등록

< 출처 : https://www.ccrs.or.kr/debt/relief/debtrelief/info.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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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및 인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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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재산가치 산정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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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발급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중 대출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일시변제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개인회생 면책신청서. 마무리 단계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

 

개인회생 재회생, 재신청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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