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37 개인회생 진행순서 개인회생 신청시 진행순서 입니다. 절차개요 1.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 채권자 이의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이내) ↓ 2.변제계획인가 연체정보 등록해제 ↓ 부정방법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의 취소 ↓ 3.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신청시 진행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법원(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확인 2. 개시신청서 작성 3.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5.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집회 6. 변제계획 인가 7. 변제계획.. 2022. 12. 5. 개인회생 진행시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개인회생진행비용 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 다들 궁금하실겁니다. 여기저기 상담해보면 금액들이 다 달라요. 자!! 이제 회생진행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지세+송달료+예납금+부채증명서+변호사(법무사) 수임료 1. 인지세. 3만원(항고시 인지세 6만원) 2. 송달료.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계산식이 있으나, 약 채권자수 X 5만원 정도) ■ 개인회생사건 : 5,200 원 x [10 회 + ( 채권자수 x 8 회 )]) 뒤에서 부터 계산. 만약 채권자수 10명이면 10*8회=80, 80+10회=90, 90*5200원=468000원 3. 파산관재인(30만원~), 회생위원(15만원) 4. 부채증명서 발급 약 10만원 위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내용으로 .. 2022. 12. 2.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관련 내용입니다. 채무조정 이후 상환이 완료되어 면책이 되었으나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들이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아래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이를 계속 변제하여야 하는 내용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요약하면 세금과 과태료, 손해배상, 직원의 급여관련등의 내용입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2022. 12. 1.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방식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방식입니다. 참고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 ▣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의 1.5배의 생계비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 ▣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자. 다만 직계 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부양하고 있다 입증을 하는 경우 포함가능. ▣ 가족구성원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 어느 쪽이 가족의 주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신청자소득의 70%미만이면 해당인원만 제외.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신청자소득의 70%~130%이면 소득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중 절반을 제외. 130%를 넘어.. 2022. 11. 30. 이전 1 ··· 5 6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