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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37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등 채무조정제도 종류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등 채무조정제도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글로 기재하면 한 눈에 보기 어려우니 표를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내 채무조정제도 종류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구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시행시기 '62. 1월 '04. 9월 '02. 10월 '09. 4월 '19. 9월 대상 채무자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연체기간 90일이상 연체기간 31일~89일 연체기간 30일이하 대상채권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대부업체포함)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2022. 11. 29.
개인회생 바로 알기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간('18.1월 이전 5년)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장래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수입을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원칙적으로 원금을 일부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갱생형 제도로서, 현재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와 구별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 9. 23.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 2022. 11. 28.
개인회생 관련 용어에 대해 정리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관련 용어에 대해 정리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조정된 채무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버는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투입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지정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양식 및 구체적인 작성요령도 법원에 비치된 양식 및 이 .. 2022. 11. 25.
대한법률구조공단 - 직접 신청하실 경우 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영석 법률사무소 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호석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관련 내용을 법원에 신청할 때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직접하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항목들 보고 서류 준비해서 직접 법원에 신청하고 추가서류 보완하고 다시 제출하고 보완하고 다시 제출하고....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몸이 꽤 힘들거든요.. 몸보다는 정신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겠다고 해보시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꽤 많긴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을 직접 본인이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니 관련 정보를 안내드리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내용 올려드립니다. 타인에게 위임하기 싫다. 내가 직..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