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1 개인회생 진행시 재산, 가용소득, 청산가치보장의 원칙 오늘은 개인회생절차 중 신청인의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글의 내용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1. 재산파악2. 가용소득3.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청산가치)과 소득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빚보다 더 많으면 기각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그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조(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①법원은 필요한 경우 관리인ㆍ파산관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 2023. 1.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