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6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가치 산정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가치 산정방법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본인의 재산만을 재산가치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기혼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전 혹은 결혼생활 중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을 하지만(부부별산제)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재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토지, 주택, 아파트, 건물 등)은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부동산의 시가 산정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서 일반적으로 평가된 거래 시세를 화면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의 확인서를 제출하되,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구청이나 군청에서 발급받은 개별공시지가나 공동주택가격 .. 2022. 12. 14.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이란 무엇인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소유 주택에 담보채무가 있다면 그 채권은 개인회생 신청과는 별도로 계속하여 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며, 주택의 시세를 반영하여 어느 정도의 금액이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담보부채권자는 그 담보물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시 담보부채권(별제권부채권)은 엄밀히 말하자면 개인회생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이러한 담보채무(별제권)이 있다면,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담보권자(담보채권자)는 이집을 경매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2022. 12. 9. 개인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 개인외생신청 시 급여압류 해제가 가능한지 기존 압류된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용을 줄여서 정리한다면 압류적립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모두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 투입액만큼 월변제예정액을 감액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변제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①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593조 제1항), ②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강제집행 등이 당연히 중지 또는 금지되도록 하며(같은 법 제600조 제1항), ③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 2022. 12. 8. 개인회생 진행순서 개인회생 신청시 진행순서 입니다. 절차개요 1.신청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 14일 이내)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 채권자 이의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이내) → 채권조사확정재판 ↓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일이내) ↓ 2.변제계획인가 연체정보 등록해제 ↓ 부정방법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의 취소 ↓ 3.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신청시 진행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할법원(원칙적으로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확인 2. 개시신청서 작성 3.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5. 채권자이의 및 채권자집회 6. 변제계획 인가 7. 변제계획.. 2022. 12. 5.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