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방식1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방식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 산정 방식입니다. 참고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 ▣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의 1.5배의 생계비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 ▣ 피부양자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 동거자. 다만 직계 존비속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부양하고 있다 입증을 하는 경우 포함가능.▣ 가족구성원 중 1인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있을 때 어느 쪽이 가족의 주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신청자소득의 70%미만이면 해당인원만 제외. 독립수입을 가진 동거가족이 신청자소득의 70%~130%이면 소득없는 나머지 가족구성원중 절반을 제외. 130%를 넘.. 2022. 11. 30. 이전 1 다음
